野, 추경편성 조건부 찬성..2조3천억 이내로

한나라당은 13일 총2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특위 및 예산결산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국면의 경제 상황을 감안,당초 추경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건부 찬성=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경기대책 프로그램의 제시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세계 잉여금 1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을 이용,2조3천억원 범위내에서만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잉여금 2조3천억원에 국채 2조7천억원을 포함한 총 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이 국채발행에 반대하고 있어 막판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추경 편성 이전에 실효성 있는 물가·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부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구체적인 재정 조기 집행 계획 △노동관계 불안정 해소책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책 등의 마련을 추경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의 경제 불안은 국정운영 혼선 등 경제 외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해결돼야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전제조건 중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 이전까지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아 추경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대책 촉구=임 위원장은 "추경은 서민·중산·청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부분에 집중 사용돼야 한다"며 경제부처와의 대화를 제의했다.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 청년 실업 해소 등 민생문제 해결에 쓰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료와 유류세 인상 억제를 주장했다. 또 정부예산 중 경상경비 10%를 절감해 서민·중산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