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제거 '전방위 처방' .. 정부.민주당,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여당이 일부 과열조짐이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전방위 처방에 나섰다. 그동안 시행된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역 지정, 신도시 개발계획,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과열을 잡기에 역부족임이 드러나자 이번엔 민주당까지 참여, 역할을 분담하며 집값잡기에 들어갔다. ◆ 당정 역할 분담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 기존 양도소득세 외에 국세 성격의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물리는 등의 강도 높은 투기대책을 동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작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탄력세율 적용을,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 자금조사, 건설교통부는 투기지역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방안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 특별부과금은 아이디어 수준 당장은 투기지역 확대지정과 탄력세율 적용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5월26일로 예정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는 서울 강동 송파 마포와 김포.파주 등 15개 지역이 후보 지로 올라가 있다. 탄력세율 적용은 투기수요를 잡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기존 투기지역뿐 아니라 새로 지정되는 지역도 바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특별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투기지역내에서 두 채 이상 투기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안겨야 한다"며 "특별부과금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법을 고쳐, 얼마를 부과할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키로 했다. 적어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중기 방안인 셈이다. 재경부와 조세연구원 등도 하루종일 민주당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