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訪美] 北核 등 '견해차 좁히기' .. 韓美 정상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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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두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아침 7시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및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경제협력 문제 등 3대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 북핵문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 완전포기, 기존 핵물질의 완전 폐기 촉구,국제기구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이 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미 여정을 통해 미국이 그동안 밝혀온 북한에 대한 철저한 핵사찰과 과거 핵의 완전 폐기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해 왔다.
북핵 해법과 관련, 두 정상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푼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3자회담 이후 후속 회담을 이어간다는 원칙에도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법이다.
이에 대해선 두 정상간 인식 차이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전쟁, 무력사용 불가'를 내세우며 대북 선제공격 배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며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같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타임스는 보도했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북핵문제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선 두 정상이 쉽게 의견 일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간 신뢰와 양국 국민간 신뢰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반 보좌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맞는 좀더 성숙한 동맹관계로의 발전 원칙이 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안보 위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뛰어넘어 포괄적 동맹관계를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포괄적 동맹' 개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와대측이 앞서부터 강조해온 "미국 조야에 노 대통령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부분과 맥락이 닿는다.
북핵사태 와중에 불거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외형적으로 견해차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반 보좌관은 "용산기지는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고 주한 미2사단 재배치는 한반도의 정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북핵과 분리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북핵 처리에 강한 주장을 펴는 대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방미의 핵심으로 강조해 왔다.
◆ 경제협력 강화 =경제 문제는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뒤로 밀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때마침 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순방 중인데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초대형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북핵 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경제 부문에선 한.미 투자협정 체결,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실무자 선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지적이다.
워싱턴=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