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피해 집단소송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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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소송지원제는 물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 거래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