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윤리강령

역대 어느 정권 치고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가 부패하면 국가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천명했고,박정희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나라를 좀먹는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정쇄신운동이니 전방위사정이니 하며 이름만 다를 뿐 정부차원의 반(反)부패활동은 계속돼 왔다. 부정부패척결은 '신(新)정부증후군'이라 할만한데,노무현 대통령 역시 "인사·이권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아무런 흠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감시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다짐도 여러번 했다. 아직도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고임은 물론이다. 경조금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자가 준 금전이나 선물을 일절 금하는 등의 '공무원 윤리강령'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이 윤리강령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도 고발대상이라고 한다. 각 기관은 저마다의 성격에 맞게 '행동강령'을 만들어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다 특히 이번에 제정한 윤리강령은 과거와는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윤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여서 각자 양심껏 산다면 하등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윤리의식 결핍으로 파생되는 부패와의 전쟁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매년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순위를 보면 도저히 OECD회원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제3세계 국가들 수준이다. '검은 돈'이 넘치고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 윤리문제는 우리 사회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예외 없이 전 정권의 인사들이 줄줄이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해외 투자자나 바이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무쪼록 이번 윤리강령은 일과성 구호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