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적자편성 안한다" .. 당정

정부와 민주당은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의견을 반영, 적자국채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초과 세수분과 특별회계 여유금 등을 활용할 경우 4조∼5조원까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나라당과 '여ㆍ야ㆍ정 경제협의회'를 갖고 추경규모 및 세부사업을 논의,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 △올해 법인세 추가수입 예상분 1조5천억∼2조원 등 최대 4조3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없이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울러 "특별회계 여유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개 특별회계 예산중 국공채 및 금융회사 예금 등으로 활용 중인 여유금을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처는 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매입, 지방경제를 활성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7월 금융시장 대란설과 관련,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이 부족해 퇴출위기에 몰리더라도 정부나 시장 참가자들이 더이상 부담을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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