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산업'에 달렸다] 세미나 : (분야별 육성책)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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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창구 일원화 (안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항공우주 산업은 제조업 관련 모든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다른 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기술 파급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점에서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처마다 각기 다른 법령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정책 개발은 산업자원부가, 군용기 개발 및 조달은 국방부가,우주 개발은 과학기술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다목적 헬기, 1백석 미만의 소형 여객기, 무인항공기, 다목적 실용 위성 개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육성하려면 현행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상의 '항공우주산업 개발 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