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주동자 사법처리

정부는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반해 차봉천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는 연가투쟁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과 함께 '행정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전공노와 타협 없다=정부는 2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투표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전공노가 합법화되지 않은 불법단체인 만큼 대화나 타협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고 총리는 "최근 빈발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 기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주도·선동 공무원들에 대해선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공노 조합원들을 투표 가담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경찰청은 국회사무처 행정 6급인 차봉천 전공노 위원장 등 주동자 18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이날 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출석요구서 발송 대상자는 차 위원장 등 전공노 중앙간부 7명과 부산시청 농업행정과 행정 6급 한석우 부산본부장 등 시·도본부장 11명이다. ◆파업 앞당길 수 있다=전공노 집행부는 이날 찬반투표가 끝남에 따라 서울 서교동 중앙상황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투쟁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집행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한 뒤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가 검거에 대비해 은거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메일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파업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김정수 대변인은 "찬반투표에 대해 체포 운운하는 것은 예상도 못한 상식 밖의 결정이며 과도한 탄압"이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예정대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전공노를)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만큼 다음달 16일까지로 예정했던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26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파업 시기를 더 앞당기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전공노가 전면 반발,조기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해 연가투쟁 때와 같은 민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박기호·김태철·정종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