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난항' 끝 쟁점타결

남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예정을 하루 연장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대부분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대북 쌀지원과 관련,양측은 쌀 지원은 예년 수준(40만t)으로 하되 남측이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10만t 단위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지원조건은 연리 1%,10년거치 20년 상환의 차관 형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북한에 40만t의 쌀을 지원한 바 있다. 남북한은 또 6월10일 경의ㆍ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의 경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동해선은 연내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착공식도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을 다음달 재개해 공단 착공 이전에 노동ㆍ세금ㆍ기업설립 등 하위 규정의 조속한 제정 및 공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통신ㆍ통관ㆍ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발효시키기로 했다. 또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홍수철 이전에 북측지역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수문자료를 교환키로 했으며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임남(금강산)댐 방류는 장마 전에 북측이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 해운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오는 8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양측은 회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북측의 '재난' 관련 발언과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의 '추가 조치'에 대해 각각 해명하고 수용했다. 북한의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과 관련, 박창련 북측 단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개최한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발언의 취지는 대결이 격화되어 북남관계가 '영(0)'으로 되고 재난이 닥쳐와 북이나 남이나 불행하게 되지 않고 다같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음을 명백히 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남측은 북측이 제기한 '추가적인 조치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