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딜레마

김진표 부총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공론화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부과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현행 세제는 집 값이 너무 올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행 세제상으로는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는 점,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면적으로 보면 중산층 아파트에 속하는 30평형 안팎에도 6억원선을 넘는 것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세법대로 양도소득세를 물릴 경우 조세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그 피해를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만약 세금을 물린다면 한동안 강남지역 등의 주택거래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는 등 부작용도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또 새로운 집 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행 세제상 고급주택(1가구1주택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8억원이나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용인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서울 공화국'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설혹 지방주민의 불평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만 수억원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그러고서도 언필칭 공평과세 얘기를 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까닭도 바로 그래서일 것이다. 그대로 놔두기 어렵게 돼 어떻게든 손을 보긴 해야겠는데 고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항과 예외조항 (고급주택)을 모두 없애는 대신 자산소득(양도차익) 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는 30년된 양도소득세제의 근간을 바꾸는 성질의 것인 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