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에 또 굴복… ‥ 전교조에 '백기'

교육부가 전교조 주장을 수용한 것은 청와대 등 정치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해서도 노동계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부가 또다시 특정 집단의 힘의 논리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이번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혀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권위 권고안을 감안해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을 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교조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것은 지난 19일 민주당과 교육부 당정협의회에서 NEIS 시행과 관련한 정부 입장 최종결정을 열흘 가량 연기하면서부터다. 22일부터는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중재가 활기를 띠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2일과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재로 교육부 서범석 차관과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차례 협상을 벌였고 24일 오후에는 문 수석이 협상장에 들르기도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협상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25일 밤 윤 부총리가 종로구 모 음식점에서 문 수석과 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이날 밤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교조의 연가투쟁 저지를 최우선시한다는 풍문이 나돌았고 결국 교육부는 입장을 1백80도 바꿔 전폭적으로 전교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화물연대에 이어 NEIS 시행과 관련해서도 문 수석이 이같은 정부 방침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수석이 청와대의 '왕(王) 수석'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