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무리한 요구 안돼" ‥ 김진표 부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대형 사업장 노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스탠더드차터드은행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토론회에 참석, 새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대기업 대형사업장 노조가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1년내내 사용주와 대립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사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게 됐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단 오는 7월에 지정할 경제자유구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 제도를 없앤 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퍼져 대기업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이 국제 수준에 맞게 내려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은 국제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대기업 노조가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비정규직의 권익에는 무관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관련, "부동산시장은 현재 냉각기에 들어갔으며 곧 진정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선순환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