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도 '집단반발' ‥ 직장協소속 189명 NEIS 시행 요구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과 관련, 27일 교육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불복을 선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겨냥,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NEIS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1백89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가 큰 특정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소수 의견에 좌우된 부총리의 일방적인 NEIS 재검토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NEIS를 원래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부처의 정책 결정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교총도 이날 전국 시ㆍ도 회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전교조와 밀실야합의 정치논리로 NEIS 문제를 결정한 윤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자진 사퇴하라"며 "부총리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복귀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28일부터 '교육부 장관 사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다음달 7일 교육부총리 사퇴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날 윤 부총리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전국 시ㆍ도교육위원들도 교육부 결정에 항의, 재고를 요청했다. 반면 정작 NEIS 재검토 결정을 내린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고교 2학년생 이하에 대해 'NEIS 이전 체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했지만 CS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CS는 NEIS보다 보안이 취약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는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보안 체제를 NEIS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안설비나 전산전문 인력을 갖추는데 최소 8천4백억원에서 2조2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지만 연말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실무 담당자는 "일선 학교에서 고2 이하 학생에 대해 NEIS로 업무를 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가 없다"며 "설령 교육부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한들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