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친 추경…효과 미지수 ‥ 경기부양 카드는 다 내놨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열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합의,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경안(案)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5조~6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경기부양 효과가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추경을 통해 풀리는 돈이 지난달 단행된 금리인하와 맞물려 부동산시장만 더 달구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부가 신경쓰는 대목이다. ◆ 기대에 못미친 추경예산 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과 한은 잉여금 9천억원, 올해 세수초과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1조7천여억원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4조원은 당초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했던 '6조원 추경안'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작년 경상성장률이 8∼9%에 달해 예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야 정상이지만 균형재정을 맞추다 보니 일반회계 증가율이 1.7%에 그쳤다"며 6조원 가까운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시사했었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예산규모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를 감안하면 3조원 안팎의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에 중립적"이라며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 거품' 해소가 관건 정부는 경기부양 조치가 자칫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내놓는 데도 부심하고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강남 이외 지역에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입주예정인 판교신도시 건설도 앞당길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의 강남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박승 한은 총재도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우며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는데 정책당국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 하반기에 '약효' 나타날까 씨티그룹은 27일자 보고서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주한EU(유럽연합)상의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재정 조기집행과 금리 추가인하, 추경예산편성 등 적극적 재정ㆍ금융정책으로 충분히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경기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