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판단' 사법처리 논란 ‥ 특검, 이기호ㆍ이근영씨 등

-------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8일 산업은행의 대출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2000년 6월 이근영 당시 산은총재에게 현대상선 대출을 요청한 경위를 집중 캐물었다. 이기호씨는 '남북관계나 국가경제 등 정책적 요인에 따라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특검팀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책임론과 관련,기소됐던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의 '환란'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혀졌다. 강경식씨와 김인호씨는 당시 외환위기를 제때 감지하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반면 97년 진도그룹에 1천60억원,해태그룹에 1천억원의 협조융자를 해 주도록 채권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는 강씨만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강·김씨가 개인적 친분과 주위의 청탁 등에 의해 담보능력,상환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협조융자를 지시,은행장들에게 강력한 압력이 작용했음이 명백하므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기호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일단 강·김씨와 비슷한 사례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 '정책판단'에 대한 특검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기호씨는 당시 현대 대출과 관련한 언급이 대북사업을 추진중이던 현대그룹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청와대 경제관료로서 정책판단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지 지시나 압력행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