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N E I S 재검토' 논란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전면 재검토 결정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NEIS 도입과 관련한 최근의 '교육대란'은 윤 부총리의 원칙과 소신없는 발언과 정책결정 때문"이라며 윤 부총리의 자진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국회에서 NEIS 시행을 약속했던 윤 부총리가 하루 아침에 전면 재검토로 돌아선 것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며 "교육문제를 교육적 논리로 풀지 않고 부총리의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해결하려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NEIS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윤 부총리의 무원칙·무소신·무책임한 행동은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기회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윤경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선 이미 97%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폐기하고 NEIS 체제로 바꿨는데 다시 CS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선 교사의 사기로 보나 최대 2조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추가 비용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번 결정은 NEIS의 폐기나 CS로의 복귀가 아니라 전체 27개 항목 중 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3개 항목만 올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자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정부측 결정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NEIS 시행 여부를 교육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풀지 않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은 아쉽지만 일단 결정된 이상 존중해야 한다"며 "윤 부총리는 교육정보화와 학생·학부모 인권문제의 신속한 보완을 위해 힘쓰고 향후 5년간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육행정의 혼란을 초래해 가슴 아프며 어떤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6개월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재검토하면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NEIS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NEIS의 재검토 기간에 고2 이하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재량권을 줘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