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3만4천개 더 늘려 .. 서민생활 대책

정부는 서민층의 취업과 주거환경 개선,교육비 지원,영세기업 자금 지원 등에 추가경정예산 5천여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로 예정된 광역시 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와 주상복합 및 조합주택 전매 금지를 한 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제·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턴취업자를 9천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상담 도우미(1천6백30명)와 대학생 체험활동(1만5천명)에도 지원하는 등 모두 3만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추경예산을 쓰기로 했다. 또 이공계대학 졸업자에게는 산업연수 자금을 지원하고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내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5백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사업에 추경예산 1천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보다 6만3천명 늘어난 22만7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비 지원도 19만7천명에서 30만5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추경예산 중 2천억원을 출연하고 매출채권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영세기업의 연쇄 도산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