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통합 논란 재연..野 특별委 설치요구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회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재정통합 2년 유예와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특별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특별법안은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을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7월부터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