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新협력시대] 北核해법 공조ㆍ경협 새 지평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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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노 대통령의 방일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김상하 한일 경제협회장 등이 동행해 민간 경제외교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기간중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한ㆍ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간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안이 경제부문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
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로써 한반도 주변의 4강 방문외교는 본격적으로 급물결을 타게 됐다.
일본 방문에 이어 조만간 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도 차례대로 방문,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4강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했듯이 자신의 구상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문제는 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면서 동북아에서 가장 큰 국제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 4강 외교의 두번째 정상회담
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에 비해 대통령 당선전에는 국제사회에 덜 알려진 편이었다.
지난 달 방미에 이어 이번 일본 국빈방문으로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개인적인 이미지도 확실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됐다.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아마추어'인 노 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계기로 세련되고, 안목있는 국제적인 정치인으로 제대로 탈바꿈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능한한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수준의 정치인에서 벗어나 국제관계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주문이다.
◆ 정상회담 의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ㆍ일 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와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건 조성,일본 입국비자 면제,사회보장협정과 상호인증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한ㆍ일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이번 방일 목적에 대해 △노 대통령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정부의 새로운 대일외교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한ㆍ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 보좌관은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ㆍ일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일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 보좌관은 "한ㆍ일간 FTA 체결방안이 경제부문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현충일 방일 시비와 과거사 문제
새 정부의 첫 방일이 현충일로 정해졌다는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반 보좌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안보ㆍ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고 두 정상과 일왕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바로 현충일 일왕과 만나고 만찬행사를 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그동안 한ㆍ일 간의 주요 현안이었던 과거사 문제가 이번에도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 보좌관은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론될 것이며, 과거사 문제도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