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新협력시대] 日강경파 '北압박' 요구 부담..北核해법 집중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미,미·일은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적 접근법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입장을 같이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 형식과 한·일 양국의 참여문제 등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오는 7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지난 3자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입장을 평가한 뒤 북핵 해결을 위한 추가 회담 개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조속한 대화 재개가 북핵 문제를 제재 방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는 수순을 밟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인식아래 일본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북·일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북핵 문제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3자 회담 후속 회담에 대한 한·일의 참여문제와 관련,우리 정부는 "양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전제아래 일단 대화의 모멘텀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기존의 북·미·중 3자에다 한·일이 참여하는 5자회담이 바람직하지만 신축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북핵해법과 관련해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한·일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추가 조치'와 '더 강경한 조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현실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내 강경파 목소리 가라앉히기=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의 하나는 일본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대북제재 문제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만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는 것은 일본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경파들은 △대북 송금 정지 △대북 무역 금지 △마약 미사일 판매를 막기위한 해상봉쇄 등 대북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일본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선제공격론,핵무장론 등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평양선언'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내의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충일에 출국해 아키히토 일왕과 만나는 것도 이 같은 강경기류를 완화시키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일치된 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