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식 모델 추구로 위험"..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 경제 석학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6월9일자)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험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유럽식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로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조언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확대 △은행과 보험 등 금융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규제와 관련,"정부 규제정책의 초점이 재벌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