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논란 가열] 정치권 반대…시행 불투명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치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민단체 등도 정부안(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해 정부의 뜻대로 '1주택 양도세 부과'가 확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행정의 원칙을 들어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반면 "거주를 위한 필수공간을 다른 재산과 같이 취급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다 애꿎은 다수의 1주택 보유자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대체로 '신중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5일 "1주택 양도세 과세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백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1가구 1주택 중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취지는 좋지만 시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입장정리중' 김용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조중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사무처장도 "부동산을 통한 단기차익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하더라도 투기목적과 거주목적의 주택 양도를 구분해 과세할 수 있는 정교한 과세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문영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간사는 1주택 과세 찬성을 전제로 "장기 1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네티즌 찬반 엇갈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되 근로자가구 연소득의 몇년치를 추가 공제해주는 식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시행후 집을 팔 때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파악되지만 과거 취득가액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투기억제를 위해서라면 1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누진세율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지 1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한편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는 4일 정부의 1주택 보유자 과세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50여통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수진·박해영·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