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ㆍ비평준화 논쟁 가열 ‥ 고교평준화 권한 市道이양 추진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경기(광명 의정부),전남(목포 여수 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 포항) 강원(춘천 원주 강릉) 등 평준화 논의가 진행중인 지역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반면 평준화를 시행중인 6대 광역시는 현행대로 평준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평준화 논란이 활발한 곳은 지난 2001년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다. 지난해 평준화가 실시된 경기 수원시 성남시(분당 신도시 포함) 고양시(일산 신도시 포함) 안양시(평촌 신도시 포함) 등 수도권 6개시에선 아직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광명 안산 의정부 등지에서는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평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단 추가로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거 평준화를 확대 적용한 것이 옳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박경재 부교육감은 "수도권의 평준화 확대 적용이 옳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관내 여수 순천 목포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2005학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지난 1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포 71.3%,여수 68.1%,순천 77.3%가 평준화를 찬성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도내 일부지역에서의 평준화 요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도시 지역의 평준화 해제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깰 경우 입시지옥이 된다"며 평준화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부산 대전 인천 광주시 교육청도 평준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