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과태료로 전환" ‥ 강금실 법무장관 밝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제도를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상 책임을 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은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제도를 민사상 처리만 하는 과태료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호주제 폐지 문제와 관련, "호적을 폐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실생활에 맞도록 편안히 바꿔 보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아닌지 규정하는 문제는 법무부가 풀 수 있는게 아니다"며 "한총련 수배자는 사회적 불행이자 인재의 낭비인 만큼 법의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수배 해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