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마무리 '곤혹' ‥ 'DJ 조사ㆍ사법처리' 정치권 논란 확산

대북송금특검의 김대중(DJ)전 대통령 수사와 시한연장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13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김대중(DJ)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곤란하다"고 언급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즉각 비난논평을 내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오는 25일로 만료되는 1차 수사기간까지 북송금 실체규명이 힘들다고 결론짓고 내주말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치사회적인 공방을 의식한 나머지 공식적인 언급을 일체 하지않고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못하고 특검에 정치적인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정치권 특검공방 가열=지난 1일 "특검의 과잉수사와 (관련자)구속처리는 남북화해와 통일의 민족적 비전에 대한 사법적 테러"라는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치권 공방은 12일 '대북송금 사법심사를 반대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발언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DJ수사 반대 의지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특검수사 연장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을 공포할 당시의 여야간 공감대를 감안할 때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수사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당 차원의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 조사에 반대하고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듯한 오해받을 일을 삼가야 한다"면서 "특검은 외부적 간섭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수사한계를 그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및 법조계의 반응=시민단체들도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북핵저지 시민연대는 13일 6·15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에서 특검수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법률 전문가들도 특검수사에 대해 수사방향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변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최근 "내부에서 특검수사가 너무 사법처리 일변도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고민=특검팀은 이같은 논란에 말을 아끼는 표정이다. 김종훈 특검보는 "정치권의 반응에 특검이 끼어들게 되면 특검이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말로 특검 입장을 대신했다. 그러나 특검 내부에서는 이런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특검법을 합의해 수사가 진행된 만큼 특검 수사에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아직 합의되지 못한 특검법 개정안을 협의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말로 불편함을 내비쳤다. 특검팀이 현대 및 국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순ㆍ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