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가치와 환경가치 .. 金槿培 <몬덱스코리아 대표이사>

종교계 지도자들의 삼보일배 행진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조명을 받으며 타당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인들의 이해도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또 그 사업내용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양쪽 주장을 듣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저쪽 주장을 들으면 저쪽도 일리가 있는 듯 싶으니 말이다. 사업의 개요는 전북 군산시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의 앞바다를 메워서 4만1백㏊의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2만8천3백㏊의 토지와 1만1천8백㏊의 담수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간척지는 여의도 넓이의 1백20배에 달하는 약 1억2천만평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조2천억원이 소요되고,연인원 1천3백만명이 동원돼 외곽시설 및 내부개발에 21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연간 14만t의 미곡을 증산하며,담수호를 통해 연간 1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조성지역은 백제문화권의 종합관광지구로 개발하며,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단체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우선 이 사업으로 새만금유역 일대 약 3만㏊에 달하는 갯벌이 손실되고,이에 따른 생태계가 황폐화 또는 변화된다는 것이다. 또 간척사업으로 생성되는 농경지의 경제가치와 갯벌 경제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특히 쌀의 과잉생산으로 농경 유휴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쌀의 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다. 새만금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주변 지역 환경 기초시설의 제기능을 복원시키고 확대해야 되며,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새만금호의 오염은 뻔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새만금 사업은 여하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 관계가 날카롭게 맞서고,경제성 판단이 복잡한 새만금 사업을 우리는 몇가지 비경제적 각도로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논쟁이다. 무역 금융은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이나 부의 분배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반세계화의 물결은 거세지고 있다.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희생돼야 하는가? 둘째,경제적 부와 삶의 질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윤택해질수록 환경은 나빠지고 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 문명의 아이러니다. 지역 발전을 꼭 경제적 잣대로만 고집해야 하는가? 셋째, 환경오염의 심각성만큼 정신적 도덕적인 오염의 문제다. 교육환경의 오염과 더불어 사회전반에서 표출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인 오염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넷째,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영혼 중심 가치관의 선택과 조화의 문제다. 새로운 가치관 위에 새로운 사회 문화적 질서가 요구되는데 과연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다섯째,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그 플랜 속에서 새만금 사업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스톱(Stop) 고(Go)를 반복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환경단체나 종교계의 반대운동이 거세어질 때마다 정부는 갈팡질팡해왔다. 이제야말로 확고한 결정을 내릴 때이며 경제성보다는 오히려 비경제적 요인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사회 집단의 이해 관계가 복잡 다양화되고 경제적 고려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와 이해 조정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세부 사항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kbkim@mondexkorea.com -------------------------------------------------------------- ◇칼럼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