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지적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회의) 각료회담에서 21개국 불법 복제 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피해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보호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특허권 등을 침해받은 기업의 불만 처리를 맡을 지식재산권(IPR)서비스센터 설치 △영화 및 음악관련 상품의 해적판 박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재육성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는 APEC 회원국 주요도시에 설치돼 특허를 침해받은 외국기업의 법적소송 등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각료회담에서 IPR의 설치를 제안했지만 중국 등이 자금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측은 또 올 회담을 앞두고 할리우드 영화 및 음악 산업 등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광디스크를 사용한 해적판 박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에서 적발된 해적판 CD의 98%가 아시아산이다. 이번 포괄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단속강화가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