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주 부동산 투기 직접조사.. 정보 사전유출등

검찰이 최근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파주지역의 부동산 투기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파주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실시된 국세청의 분양현장 단속 과정에 일부 합류한 적은 있으나 독자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서울 등지에서는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파주지역에서는 대규모 땅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곳을 1차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인 투기조사 외에 신도시 개발 정보의 사전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투기혐의자 대부분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나서면 곧바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파주지역 투기혐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파주지역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