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EU 이번엔 '反부패 협약' 갈등

금년 말이 체결시한인 '유엔 반(反) 부패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기업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EU측과 반부패협약의 범위를 정부부문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EU측은 이번 협약이 무엇보다 기업의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고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는 이를 상세히 공표해야 하며,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관료들이 기업에 고위 임원으로 고용돼 각종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협약 대표단은 "반부패협약 체결에 관심이 없는 미국이 부패가 만연한 중국 러시아 등을 선동해 협약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반부패협약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행 및 정치제도는 나라마다 달라서 보편화된 협약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미국측 논리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정부 관료들의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부패 문제만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EU측을 압박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