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추경 확대편성 안한다"..與의원과 정책간담회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된다"며 "추경예산은 경기 연착륙이 목적이므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치모임 간담회에 참석,"현재로서는 예산확대를 위한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너무 무리해서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세수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추경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미국은 우리 정부가 (금융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사실은 금융사들이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이닉스에 금융지원을 해준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은행 대주주라는 사실이 계속 문제될 수 있으며 조흥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소세 인하문제에 대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미리 발표하면 대기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에어컨 특소세는 이미 올해 수요가 다 소진된 상황"이라며 "TV는 PDP만 과세하지만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인하 대상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