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교육화 무산 ‥ 관련법안 국회서 폐기될듯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 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이들 단체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심의되지 못한 채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교육위원은 전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