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가 獨경제 무덤팠다" ‥ 한-독 商議회장 현지대담

독일 경제가 저성장과 고실업의 덫에 빠진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며, 이로 인해 독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독일 연방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이 국가 내부에서 '또 하나의 국가'를 추구해온 결과 오늘날 독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루트비히 게오르크 브라운 연방상의 회장은 독일을 방문 중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지난 27일(현지시간) 긴급 대담을 갖고 '독일병'으로까지 지칭되는 노조 과잉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브라운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대담에서 "한국이 사업장간 생산성 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산업별 노사 협상 제도를 선택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출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며 "독일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기업별 임금 협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일 경제는 산별교섭을 도입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며 "한국 노사는 절대로 독일 시스템을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투자 부진과 관련해서는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 투자가 끊어졌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은 독일이 1960년대 고도성장을 일궈냈던 '라인강의 기적'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최근 독일의 심각한 경제 현실에서도 배우고자 한다"며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4주째 파업을 벌여온 독일 금속노련(IG Metall)은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클라우스 츠비켈 금속노련 위원장은 "독일의 경제사정 악화로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현승윤ㆍ김병언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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