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정면충돌 우려 고조 ··· 정부, 철도파업에 공권력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노동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대우조선 노조의 산별 전환이 무산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산업현장의 투쟁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A4,39면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경찰 병력을 전격 투입,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연세대 대강당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던 철도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박성명을 내고 각각 30일과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개별 사업장 총파업을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노·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3천5백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세대 대강당에 경찰 45개 중대 5천4백여명을 전격 투입,1시간여 만에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반발,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대정부 투쟁 계획을 논의한 데 이어 철도노조 무력 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파업 중인 철도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8일 새벽 끝난 금속노조로의 산별 전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62% 찬성으로 부결됐다. 대우조선 노조도 51.2%만 찬성,가결조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