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未복귀노조원 파면" ‥ 정부, 주동자 검거나서

철도파업으로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 중인 철도노조의 농성장에 경찰력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업무복귀를 종용했지만 철도노조는 29일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전국적으로 '산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파업주동자인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날 밤 10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조치키로 했다. 또 노조 집행부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파업종료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현업복귀 노조원은 파업참여자 9천5백65명의 14.2%인 1천3백62명에 그쳐 향후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열차운행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사 4천6백50명중 91.7%인 4천2백66명이 복귀하지 않아 출근ㆍ수송대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 참여정부와의 결별 불사 및 총력투쟁을 선언해 노동계의 '하투(夏鬪ㆍ여름투쟁)'는 노ㆍ정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향후 대정부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이날 단병호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이 무기한 밤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노총은 다음달부터 개별사업장의 임ㆍ단협 파업을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사업장의 임ㆍ단협에 대해선 노사 자율에 맡기되 정부의 정책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앞세우며 불법 점거나 업무방해를 할 경우 엄단키로 했다. 한편 지난 28일 새벽에 끝난 현대자동차노조의 금속노조로의 산별전환 표결은 부결됐다. 대우조선해양노조도 51.2%만이 찬성, 가결조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