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소득세인하 1년 앞당긴다 … 내년부터 조기 시행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달 29일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의 소득세율은 현행 19.9∼48.5%에서 15.0∼42.0%로 내리게 된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주말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치는 경기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은 지금보다 평균 10%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의 세금 감면은 10%의 소비 확대를 의미한다"며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율인하 조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율인하로 1백80억유로(24조6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국가채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4백50억유로(61조5천억원)에 달하는 각종 정부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기독교민주당 등 상원을 지배하는 야당들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의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