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인터뷰) 매키넌 <스탠퍼드大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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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로널드 매키넌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휴버트 나이스 도이체방크 아시아 담당 회장,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 등이 30일 한국경제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졌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시절 한국의 응급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직ㆍ간접적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 4명의 석학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일관성에 바탕을 둔 정부 정책과 시장기능 제고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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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매키넌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는 30일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면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의 통화도 절상압력을 받게 돼 동아시아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 환율전문가인 매키넌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동아시아 지역의 환율절상에 따른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환율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키넌 교수는 "최근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약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이는 동아시아 각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정부나 재계,해외 투자가들이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권고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국 위안화나 일본의 엔화, 한국의 원화가 적정한 환율을 유지해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이 무역흑자를 보이자 미국정부와 재계가 엔화가치 절상압력을 넣었다"며 "71년 달러당 3백60엔대에서 95년 80엔대까지 엔화가치가 평가절상되는 바람에 일본경제가 디플레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일본의 전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한국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5년간 대미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달러 보유가 늘어나 원화절상 압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매키넌 교수는 한국정부가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과 관련,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과열 등은 은행이 대출규제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의 부작용 발생유무는 곧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규제 문제"라며 "신용카드 대출부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이 저금리 혜택을 독식할 경우 과거 문어발식으로 수익성이 낮은 부문에 투자하는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업부문이 금융부문을 지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부문의 완전한 분리가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에서 74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된 이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기업간 지분소유가 늘어나면서 엔론, 월드컴 같은 회계부정 사태가 터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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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대 박사
. 현 스탠퍼드대 교수
. IBRDㆍIMFㆍADB 자문위원
. 중남미ㆍ아시아ㆍ유럽 주요국 중앙은행 자문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