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노대통령 개막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향후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연설요지이다.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경제, 노와 사, 남과 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고 고루 혜택누리는 경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이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장수요를 만들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금융ㆍ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문제는 5년, 10년후의 비전이다. 다음 세대에게 선진 한국의 기틀을 물려주는 일이다. 한국은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하루 속히 2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 △지방화 전략 등 5가지 성장전략을 강조해 왔다.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 시장 개혁의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집단소송제,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문화혁신 차원에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기준에 맞추겠다. 올해중 지방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또 외국인투자를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14%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생활환경과 경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는 차별도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