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달중 국회통과 가능성

그동안 입법에 난항을 겪어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여야의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 본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25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 산업현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당초 우려됐던 영세기업들의 인력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필요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출국토록 돼있던 3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