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추진…정치권 논란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에 계류중인 4조1천7백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이외에 1조원 규모의 2차추경을 짜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임시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3일 "시중에 4백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고,노사문제·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은 아무 의미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지금은 노사안정을 꾀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기업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 등을 낮추거나 규제를 푸는 등 경제의 기본 바탕을 튼튼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2정조위원장은 "2차 추경안은 적자재정으로 할 수 밖에 없어 국민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원래 1차추경 규모가 5조∼6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나 한나라당의 국채발행 절대불가 입장 때문에 4조1천7백75억원이 된 것"이라며 "지금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1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정부입장을 두둔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조만간 발표할 경제전망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폭을 늘리고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도 신속하게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간접 촉구했다. 당정은 또 근로소득세 경감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과 관련,민주당은 국채발행보다는 세계잉여금과 정부 보유 은행지분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