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전망] (노사관계) '週5일제' 등 불씨 여전

철도노조 파업이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지난 1일 종결됨에 따라 올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일단 수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보수'로 돌아섰다고 판단, 법ㆍ제도 개선과 관련해 강력히 저항한다는 방침이어서 철도파업 해결 과정에서 불거진 노ㆍ정 갈등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계 파업과 이익집단의 잇단 집단행동으로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철도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며 뒤늦게나마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이로써 집단행동의 불씨가 제거될지는 미지수다.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놓고 노동계가 또 한번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네덜란드형 신노사모델 도입방침에 재계와 노조가 함께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ㆍ사ㆍ정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