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전망] (기고) "기업 투자확대 길 열어줘야"

오문석 한국 경제는 지난 1ㆍ4분기 3.7% 성장에 그친데 이어 2ㆍ4분기엔 성장률이 2%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체감경기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국민총소득(GNI)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하반기에 경제가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많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실업대책, 서민층 지원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경기 하강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상황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의 지출능력이나 기업의 의욕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 가계는 가계부채 때문에, 기업은 수익악화와 향후 경영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감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지출 능력을 직접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금리인하는 물론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감세를 통해 민간 구매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여력과 의욕을 높이는게 필요하다. 중국이나 기술 우위를 확보한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 투자 인센티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등 정부의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업을 마치 범죄집단시 하는 일부 사회여론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돌려 놓아야 한다. 기업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자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투기도 수그러들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