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사반 축소 ‥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조사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현재 6백명에 이르는 부동산중개업소 상주조사 인원을 이번달 중순 절반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5ㆍ2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사인원을 많을 때는 8백명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주시키며 투기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중순 그 인원을 6백명 가량으로 줄였다. 국세청은 서울지역 등에 휴업한 중개업소가 많고 부동산 투기 붐이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주조사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조사도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탈세 및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혐의자 가운데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사람과 거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선별해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일단락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지 국세청이 부동산 경기를 완전히 죽였다는 말을 듣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토지가 새로운 투기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토지 투기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