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 정상회담] '공동성명 뭘 담았나'

한ㆍ중 양국이 '산고' 끝에 8일 심야에 11개항으로 이뤄진 '한ㆍ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체제의 유지와 미래를 향한 경제협력 구축이 핵심이다. 7일 한ㆍ중 정상회담 전부터 양국의 실무진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가다듬었지만 몇가지 미묘한 문제 때문에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원자바오 중국총리 주최의 만찬 직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공동성명의 채택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북핵문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핵의 불인정(불용인), 4월 베이징 회담에서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게 하고 정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큰 원칙에서는 합의됐지만 정상회담과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한ㆍ중간 미묘한 입장차는 공동성명에도 이어졌다. 공동성명은 "한국측은 북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면서도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이 북한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문제는 처음부터 별로 이견이 없어 상대적으로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문에서는 먼저 양국간 경제 통상 협력방향을 연구할 공동팀 구성이 합의됐다. 무역불균형 개선에 노력하고 무역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노력도 기울이자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던 한ㆍ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방침을 성명에 포함시켰다. 또 7일 발표된 10대 협력사업의 주요 사항을 실현하자는 방침도 천명됐다. 환경산업 에너지 부문 등의 교류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협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협조체제도 경제 부문의 합의점으로 성명에 들어가 문서화됐다. 한편 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 주요 쟁점이었던 대만 문제와 관련, 성명은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고 밝히고 "한국측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버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며 이에 동의하는 내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