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전격 인하…효과ㆍ전망] '정부, 경제운용 숨통 트이나'

정부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2ㆍ4분기 국내 경제가 1ㆍ4분기에 이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도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정부는 재정(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금융(추가 금리인하) 세제(자동차ㆍ가전 특소세율 인하 및 근소세 소득공제폭 확대 조기 시행)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경제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부처별 하반기 경제운용 실천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운용방안을 오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 감세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 살림살이가 걱정된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안(案)대로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하고 올해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당장 올해만 2천억∼3천억원의 세수가 줄게 된다. 또 배기량 1천5백∼2천cc 승용차에 적용되는 특소세율을 예정된 6%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1%포인트 내리면 연간 4백억∼5백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 반면 내년엔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28.3%(4조9천여억원) 늘어난 22조3천4백95억원으로 증액 요청되는 등 국방, 사회복지, 공적자금상환 분야에서 지출 소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쓸 곳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꼴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세율은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득이 그동안 주었던 혜택을 줄여 재정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9개 비과세ㆍ감면 규정을 정비해 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폭만큼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