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출산·육아비용 사회적 분담을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을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해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가 1970년대 초 4.5명에서 불과 30여년만인 작년에 1.17명으로 줄었다니 말이다. 출산감소에 따른 영향은 경제적 측면만 봐도 노동인구 감소와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 하락, 조세부담률 상승, 연금재정 압박은 물론이고 분유 장난감 등 유아용품 시장의 위축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세계적 현상이긴 하다. 문제는 우리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이 1.6명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만달러선이면서 출산율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선진국보다 낮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비례해 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보면,당장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정부당국도 육아수당 지급,세제혜택 확대 같은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 과중한 육아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성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변화, 독신과 이혼증가 등 복합적인 점을 감안하면 산전·산후 휴가 보장,공공보육시설 확충,재택근무 활성화 등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현재의 정부재정 형편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각계각층이 어느정도 분담해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부터 '1직장 1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종교·시민·사회단체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엄마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15년,평생 보호감호'에 처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아환경이 열악한게 사실이다. 우리경제가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자면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보면 더 늦기 전에 육아부담을 덜어줄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