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외환시장 개입 효과있나

요즘 들어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한국도 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시장 참여자 반발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직접개입과 구두개입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직접개입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환율을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수단이다. 반면 구두개입은 환율정책 방향이나 외환당국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외환당국의 신뢰성과 실제 시장개입 비용 등을 고려해 일상적으로는 구두개입 방식을 활용한다. 급박한 상황에서만 직접개입에 나선다는 얘기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구두개입에 실패,한계를 느꼈을 때만 직접개입하는 이른바 'cheap talk'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개입 형태에 있어서는 최근 환율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풍적 개입과 최근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순풍적 개입으로 구분된다. 엄격히 따진다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이를 안정시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시장개입은 역풍적 개입에 속한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외환시장 개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장개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립방정식 모델,시차분석 모델 등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직접개입이든 구두개입이든 당국의 시장개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시장 규모가 작고 중층적 발전이 안된 국가일수록 개입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직접개입은 환율 움직임을 외환당국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개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유발시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완화하려는 직접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원래 예상했던 환율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두개입의 경우 당국 의도대로 환율 움직임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 구두로 외환당국의 입장과 환율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증결과를 놓고 본다면 어떤 형태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시장개입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직접개입은 시장환율이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여건과 괴리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두개입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추진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시장개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런 시장 개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한 나라가 통화가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대표적인 '근린 궁핍화(窮乏化)정책' 관점에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나라가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얻어지는 수출과 경제성장 측면의 이득은 경쟁국들의 희생에 다름 아니라는 견해다. 글로벌화 시대에는 가장 경계하는 정책수단이다. 결국 최근 세계 각국의 시장개입은 통화전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시장에 개입할 때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진다.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시장에서 잦은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외환당국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