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전문가 의견) "세제지원ㆍ규제완화 긍정적"

경제 전문가들은 각종 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의 불씨인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노사갈등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불안요인 해소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한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금융시장을 또 한번 흔들 '태풍의 눈'인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공적자금 투입과 직결되는 작업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 복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조직ㆍ재원 확충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인워크아웃 활성화가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각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대책이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국한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추경 혜택과 투자 관련 각종 세제지원 측면에서 볼 때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한 것 같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동시에 수출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산업에 대한 투자 진흥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전경련 조사본부장(상무)은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의 상향 조정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일단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중ㆍ장기 개선 검토나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기업투자의 근본적인 걸림돌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