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인 준법정신 부족한 이유..EBS '이나라 법치국가···'

최근 법무부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법은 꼭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제헌절을 맞아 PD리포트 '이 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17일 오후 10시50분)를 방송한다. 한국 국민들이 준법정신이 부족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취재진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집행이 한국인들에게 법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또 입법 과정에서의 홍보 부족,현실과 동떨어진 법조항도 준법정신을 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법률 서비스,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처방이 아닌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