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사 첫 산별교섭 타결.. 주5일 근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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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사용자측이 중앙교섭 협상을 사상 처음으로 타결지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 대표는 15일 저녁 경북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3차 중앙교섭을 갖고 오는 10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노사 합의없이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2005년 이내에 법정ㆍ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ㆍ화의ㆍ종업원 50명 미만 기업,자동차 2차 부품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소규모 개별사업장을 100여곳이나 갖고 있는 금속노조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현재 주5일 근무는 상당수 대기업과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견ㆍ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다음달중 노ㆍ정이 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면 금속노조의 주5일제 합의방안이 하나의 법제화모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상 첫 중앙차원의 산별교섭으로 관심으로 모았던 금속노사의 교섭이타결됨에 따라 일부 현장의 산별전환 찬반투표 부결로 다소 위축됐던 산별교섭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 등이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산별교섭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없애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노사교섭방식이 기존의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 교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