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규제 대폭 강화한다 ‥ 정부, WHO 담배협약 서명

정부는 22일(한국시간)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담뱃값 인상과 담배 광고 규제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협약에 서명한 후 "현재 60.5%인 국내 성인 흡연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담뱃값 1천원 인상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에는 담배 광고 규제 법안 등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에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크기를 표면적의 30%(현재 20%)로 확대하는 한편 담뱃갑에 폐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고 담배 이름에 '라이트'나 '마일드'처럼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배관련 업체의 광고ㆍ판촉ㆍ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효과적인 담배 통제수단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담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지난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로 인준됐었다. 이 협약은 40개국 이상이 자국 법을 개정, 국회 비준을 받으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